화성 동탄 경찰서 성범죄자 혹은 헬스 화장실남 사건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.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샀는데요. 범행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죄 없는 젊은 청년을 성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 매우 악질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를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.
화성 동탄 경찰서 사건
화성 동탄 경찰서 사건은 화성에서 헬스장을 다니던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한 22살 청년이 헬스장을 끝나고 나와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갑작스럽게 경찰에게 잡힌 사건입니다.
청년은 이에 왜 나를 잡냐 라고 물었고 경찰은 여성에게 신고가 들어왔다며 너 헬스장 갔지?라고 묻고 시종일관 반말로 청년을 몰아세우고 다그쳤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내일 경찰서에 오면 알 수 있다고 하고 떠났습니다.
그다음 날 청년은 어머님과 함께 여성경찰계에 갔더니 '나는 내 사건이 아니라서 자세한 이야기는 해 줄 수 없다'라고 말하며, '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설치냐'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을 청년 측에서 녹음을 했습니다.
청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알아보니 경찰측에서는 이미 청년을 입건시켰고 사실상 피의자로 확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이에 청년은 유튜브 및 여러 커뮤니티에 녹음본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공론화하였고 나중에 신고를 했다고 한 여성이 경찰서에 와서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실토했다고 하여 무혐의로 끝난 사건입니다.
화성 동탄 경찰서 사건의 문제점
화성 동탄 경찰서 사건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번째는 '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.' 두 번째는 '아무런 증거도 없이 신고자의 증언만으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입건시켰다.'입니다.
대한민국의 법은 아니,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즉,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로지 신고자의 증언 하나만으로 무고한 청년을 범죄자라고 확정을 지어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이끌어 갔습니다.
두 번째로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건 둘째치고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신고자인 여성이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을 했을 때 프로파일러 3명을 동원하여 그 진술이 사실인지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프로파일러를 동원하여 진술을 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왜 이제야 하냐 이겁니다. 처음부터 동원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
화성 동탄 경찰서 사건 결론
화성 동탄 경찰서 사건의 피해자인 청년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. 하지만 청년 측에서 말한 내용에서는 경찰 측에서 어떤 한 사과의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.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에게 의심을 받고 벌벌 떨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
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광주광역시의 데이트폭력 강압수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과 가까운 경찰에게 우리는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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